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59		발의년월일 : 2018. 10. 19.
			발 의 자 : 윤영숙 의원

1. 개정이유

주민편익시설의 공공요금 및 감면금액 상승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운영비 손실액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민편익시설 공공요금 및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운영비 지원근거 마련(제8조의2)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 (운영지원)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인하여 발생할 경우 수탁자에게 손실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손실분 2. 전기사용료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인하여 발생할 경우 수탁자에게 손실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손실분 2. 공공요금(전기사용료, 상하수도사용료)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나. 예산수반 여부              :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라. 조례안예고 여부 : 2018. 10. 22. ~ 10. 29.

마. 행정규제 심사              :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 법령

다. 비용추계서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부”를 “전부 또는 일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요금(전기사용료,상하수도사용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운영지원)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인하여 발생할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손실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운영지원) ------------------------------------------------------------------------------------------ 전부 또는 일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기사용료	2. 공공요금(전기사용료,상하수도사용료)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주민편익시설 공공요금(상하수도료) 지원

[관계 법령]

제8조의2(운영지원)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인하여 발생할 경우 수탁자에게 손실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가. 제22조제2항에 따른 손실분

나. 공공요금(전기사용료, 상하수도사용료)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6년부터 하수도 요금이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상승으로            운영난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1] <개정 2017.01.10.>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4조제2항 관련)

( 단위 : 원 )

구분 업종	단계별 수 량 (㎥/월)	2016. 4. (현행)	2017. 1.	2018. 1.	2019. 1.	2020. 1.
일반용	1,001이상	1,830	2,280	2,850	3,580	4,480

◦ 2017년도 대비 평균사용량에 따른 상하수도이용요금 추가 인상금액 분석

( 단위 : 원 )

구분	3년 평균	2018년	2019년	2020년	비 고
t당 인상액	1,357	570	1,300	2,200	2017년 대비인상액
월평균인상액	7,994,937	3,359,010	7,660,900	12,964,600	월평균 5,893t
연평균인상액	5,939,244	40,308,120	91,930,800	155,575,200	연평균 70,716t
이용요금추계	322,114,040	266,484,120	318,106,800	381,751,200	2017년요금+인상액

◦ 2017년도 대비 평균사용량에 따른 2018년도 상하수도이용요금 추가인상금액 분석

( 단위 : 원 )

구분	3년 평균		2015년		2016년		2017년
	요금	사용량	요금	사용량	요금	사용량	요금	사용량
계	202,608	70,716	187,788	79,860	193,860	68,472	226,176	63,804
월평균	16,884	5,893	15,649	6,655	16,155	5,706	18,848	5,317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 최저임금 현황(고용노동부고시)                                    ( 단위 : 원 )

구분	월급	일급	시급	비고
2017년도	1,352,230	51,760	6,470
2018년도	1,573,770	60,240	7,530	16.4%인상
2019년도	1,745,150	66,800	8,350	10.9%인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추가 비용		1,272,000	0	240,000	240,000	240,000	240,000
세입	소계	375,000	127,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전기사용료	375,000	127,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세출	소계	1,647,000	127,000	380,000	380,000	380,000	380,000
	공공요금(전기및상하수도사용료)	1,647,000	127,000	380,000	380,000	380,000	380,000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1,647,000	127,000	380,000	380,000	380,000	380,000
국비
도비
시비	일반회계	1,647,000	127,000	380,000	380,000	380,000	380,000
	특별회계
	기 금
민 간
기 타

5. 참여자 및 작성자 : ○○○ / ○○○-○○○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조례 제8조의2(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인하여 발생할 경우 수탁자에게 손실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손실분 2. 전기사용료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인하여 발생할 경우 수탁자에게 손실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손실분 2. 공공요금(전기사용료,상하수도사용료)

○ 주민편익시설 적자 요인인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필요

관계 법령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 4. 13.]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1775호, 2018. 4. 13., 일부개정]

제8조의2(운영지원)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인하여 발생할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손실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9.15, 2018.4.13>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손실분

2. 전기사용료[본조신설 2013.05.13.]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12. 29.]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1743호, 2017. 12. 29., 일부개정]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하며, 업종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2016.02.15> 다만, 동일 시설 내에서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일반용 또는 산업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세대당 월 10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초과량은 해당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0.04.15>

③「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④ 동일 시설 내에서 1개의 계량기로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단일세대일 때는 사용자에게 부과한다. 또한 사용자가 원할 경우 사용자 부담으로 분기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04.15>

[별표 1] <개정 2017.01.10.>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4조제2항 관련)

( 단위 : 원 )

구분 업종	단계별 수 량 (㎥/월)	2016. 4. (현행)	2017. 1.	2018. 1.	2019. 1.	2020. 1.
가정용	1 ~ 10	350	440	550	690	860
	11 ~ 30	530	660	830	1,030	1,290
	31 이상	700	880	1,100	1,380	1,730
일반용	1 ~ 50	910	1,140	1,430	1,790	2,240
	51 ~ 100	1,140	1,420	1,780	2,230	2,800
	101 ~ 300	1,370	1,710	2,140	2,680	3,360
	301 ~ 1,000	1,600	1,990	2,490	3,130	3,920
	1,001이상	1,830	2,280	2,850	3,580	4,480
대중탕용	1 ~ 300	380	480	600	750	940
	301 ~ 500	490	620	780	980	1,220
	501 ~ 1,000	600	760	960	1,200	1,500
	1,001이상	750	950	1,200	1,500	1,880
산업용	1 ~ 1,000	400	500	630	790	990
	1,001이상	520	650	810	1,020	1,280
산업단지 처리구역 (2017. 3.)	1 ~ 1,000	160	130	160	200	250
	1,001이상	210